“李 예외 없다 → 재판 신속 재개”…尹 선고 후폭풍,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라며 후속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장기간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법 절차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기준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라며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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