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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거래 (1 Posts)

  • “李 예외 없다 → 재판 신속 재개”…尹 선고 후폭풍,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후속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압박에 대한 비난과 함께, 민주당이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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