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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나포에 뚜껑 열린 이재명…’체포 영장’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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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 나포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제3국 선박을 억류하고 활동가들을 체포한 행위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 영장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적 파장도 주목된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구호선단을 나포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며 분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잡아가도 되냐”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출처:디파짓포토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어 “유럽에 대부분 국가는 (네타냐후에) 체포 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도 (체포 영장 집행을) 판단해 보자”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 영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외교가 안팎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이날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이 추가로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과 추방 조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나포될 경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요청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날 오전 2시 50분(현지 시각)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잇따라 억류되면서 정부 대응 수위와 향후 외교적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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