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어도 개입”…정부, 초강수 대책 시행 예고

모빌리티TV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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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 고위험군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 상담 지원 수준을 넘어 자살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필요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자살 위험군을 실시간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정신건강 정책 기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국내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국가 총력 대응’ 수준의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 예방 체계 전반을 보다 강력하고 촘촘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자살 예방 상담 번호를 기존 여러 번호에서 ‘109’로 통합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손질해 왔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자살 시도 직전이나 직후의 긴급 개입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상담 연결이 늦어지거나 응급 상황 이후 사후 관리가 끊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살 관련 모든 긴급 상황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긴급 심리지원부터 보호 조치, 사례 관리까지 전 과정을 24시간 대응·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우선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 109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상담 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지원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47.3% 수준인 상담 응대율을 끌어올려 자살 위험 신호를 보다 빠르게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반복 상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 사례를 조기에 선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대응 조직도 확대된다. 경찰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 대응팀은 전국 18곳으로 늘어난다. 응급실 기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역시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특히 모든 자살 시도자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과 연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실 이송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자살 사망 및 시도 사례를 실시간 관리하고 긴급 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24시간 긴급상황 총괄관리 체계’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국가 단위 통합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개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구조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머물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 보호센터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극단적 선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일정 시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입·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현재는 당사자 동의가 없을 경우 적극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는 위기 상황에선 보다 강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가능성과 국가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국가 주요 과제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존 단순 상담 확대 수준을 넘어 실시간 관리와 현장 개입 체계 강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