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법정 문턱서 ‘실토’…인정한 사실 ‘수두룩’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수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은 입장을 유보하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보좌관 남 모 씨,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기록 검토는 물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라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미뤘다.

강선우 의원 측은 이어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라고 밝혀 추후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남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일부 구조는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태임을 시사했다.

또한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법리 판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배임 수증 혐의와 관련해 해석의 다툼 가능성을 언급했고, 향후 강 의원과 남 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다른 피고인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강선우 의원 측은 “피고인 신문 부담이 커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가능하면 마지막에 증인 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두 사람에 대해 20회 이상 직접 조사를 진행했고,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현금이 담긴 쇼핑백 형태로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경찰은 해당 금품 거래가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배제했다.

한편, 최근 강선우 의원은 별도로 제기됐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병원 출입 과정에서 불거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의혹 역시 각하됐다.

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5월 29일 오후 5시로 지정하고 이후 8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핵심 피고인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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