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대로 겨냥한 송언석…발언 수위에 난리 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도 높은 발언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오찬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공개 비판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긴장 수위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국가 권력기관 전반을 언급하며 제기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와 정치적 의미가 더해졌다.

전날 법무부의 인사 조치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라고 언급하며, 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안 된다”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 없이 정지만 시킨 것이다.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국정원도 대북 송금 변호인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해 놓고 나서 법원이 거짓이라 판결 내린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북송금은 조작이라 우기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관의 판단과 역할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수사 권한 구조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놓고 특검에는 이 대통령 사건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이냐”라며 “설마 공소 취소권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이 기존에 추진된 검찰개혁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그는 “이는 민주당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 총동원된 그야말로 광기 어린 헌법 유린으로,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테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을, 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발언을 계기로 관련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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