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머리채…정계 또 ‘발칵’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세금 부담 구조와 지원 대상 간 괴리를 문제 삼으면서 정책 형평성 논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지원금 정책을 언급했다. 총 4조 8,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구조다. 그러나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된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정부가 과거 전 국민 지급 방식을 택했던 점을 짚으며 이번 기준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방향이 바뀌었음에도 납득할 만한 근거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금 부담과 지원 대상 간의 간극을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안 의원은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의 72%, 종합소득세의 85%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상위 30%가 전체 소득세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상위 소득층이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세금을 낼 때는 핵심 축이지만 지원 정책에서는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이를 두고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재정을 떠받치는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와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지원에서 제외된 국민들에게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지급 규모는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설정됐다.

정부 측은 정책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용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산층까지 포함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지원 기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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