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앞길 깜깜한 상황…지지자들 ‘눈물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형사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사건에서는 이미 중형이 선고된 상태다. 여기에 추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 사건이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 재판 일정이 촘촘히 이어지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사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로, 가장 핵심 사건으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해 내란죄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 내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및 감금 혐의,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범인도피 혐의 등 다수 사건의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각각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재판 일정이 중첩되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이 가동되면서 추가 기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 외에 사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라 관련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법률상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판결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실제 일정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주 4~5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일정에서는 하루에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법정을 오가며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매번 호송 차량으로 법원에 이동하고 있으며, 장기간 재판 출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방식도 주목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속기와 녹음, 영상 녹화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사건의 공적 성격과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조치로, 주요 재판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및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당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들어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이상민 전 장관 역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각 사건의 판결 결과와 특검 수사 방향에 따라 사법 판단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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