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싹 ‘반납’할 위기…악재 등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반납할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박 의원은 사퇴 거부 시 대응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조 대법원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 장본인이 됐다”라며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11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방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공식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 방문 당시 관련 질문에 대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고 소속 의원들의 의지도 강한 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 조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제로투원파트너스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은 39.4%로 집계됐다. 격차는 10.4%p로 오차 범위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선 100% 방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4%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나며 그는 안팎으로 복합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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