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앞길 막막한 상황…이틀 만에 안타까운 소식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지 이틀 만에 2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서 재판 일정은 빠르게 잡혔다. 이미 별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부담은 한층 커진 상태다. 연이은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앞길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응 과정에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드를 작성해 전파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행위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역시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될 전망이다. 두 사건의 항소심이 맞물리면서 향후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헌법 위배와 권한 남용을 명확히 적시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위법성 판단과 고의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양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단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사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두 건의 중대 사건이 동시에 항소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판단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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