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숨 돌릴 틈 없이 또 한 방…악재 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사면 제한 입법 추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환경이 더욱 좁아지는 모습이다.

항소로 2심 공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정 대응과 별개로 입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4심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4심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이 법원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상고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허용과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이달 임시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이 법무부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역시 법률에 의해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사면권은 법률로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구조라며 구체적 의견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죄 사범에 한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면 가능성이 차단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사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입법과 사면 제한 논의가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관련 입법과 재판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면 제한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정비 차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력 분립 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기류다. 사법개혁 입법과 사면권 제한 논의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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