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긁힌 특검, 결국 이런 결단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특검은 사실인정과 양형에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를 비롯해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장준호 부장검사 등 10명 안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을 앞두고도 구형량을 두고 장시간 논의를 거쳐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급심에서 다툼을 이어갈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앞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항소한 바 있다. 당시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택했다. 이와 비교해 사형을 구형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지정했다.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졌다. 두 재판부는 기존 사건을 재배당하고 특검이 기소한 내란 사건만 심리하게 된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미 항소한 만큼 2심은 이들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과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사실인정과 형량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항소 여부 결정이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형성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박지원, 뜻밖의 입장…大반전
• 李 저격 이학재, 결국 ‘사직’…승부수 던졌다
• 송언석, 우원식에 ‘선전 포고’…정치권 ‘발칵’
• 장동혁, 살길 열렸다…지원군 등판
• 조국, 선거 100일 남기고 ‘결단’…지선 지각변동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