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과 첫 프로젝트 합의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대외 압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이전에 투자 후보 사업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세 조인트팩트시트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25% 관세 인상을 경고한 데 따른 선제 대응 성격이 있다.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9일 이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에도 미국이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를 철회할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 절차와 병행해 실무 차원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가운데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투자 집행 대상을 검토 중이다. 사업성 분석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분야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한 집행보다는 단계적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와대는 특별법 통과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분야 등에 360억 달러를 투자하는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일 협상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일정에 맞춰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성 검토는 예비 단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좌충우돌하지 않고 국익 중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관세 예고가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통상 당국은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협상 전략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입법 속도도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위 논의가 본격화되면 투자 범위와 절차, 국회 통제 장치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별법 처리 시한과 미국의 관세 예고가 맞물리면서 통상 현안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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