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온실가스를 한국에 떠넘기나, 트럼프 “미국 석탄 수출 획기적 늘릴 합의 한국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에 미국의 석탄 수출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용을 줄이는 추세가 뚜렷한데 미국의 압박으로 온실가스를 수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석탄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 무역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합의를 놓고 미국산 석탄수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30일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미 무역합의 타결을 알릴 당시 한 발언에 석탄수출이 포함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기타 에너지 제품’이 석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두고 ‘파멸적 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석탄 채굴 프로젝트의 승인이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한 점을 자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에 미국의 석탄 수출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과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을 크게 줄이고 다른 나라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누리집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해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작됐는데, 유럽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석탄 등 탄소집약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의 수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