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년 만에 입 열었다…”나의 책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저서를 추천하며 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거론하며 자신의 책임도 언급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 교수의 저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소개했다. 그는 저서에 대해 차별이 무엇인지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폭넓게 다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 방지법을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입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까지 거론하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홍 교수는 “‘이제 와서?’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적은 부분을 의미 있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차별금지법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두고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안은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지역,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 21가지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법무부의 소송 지원 근거도 담겼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입법화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동력을 형성할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법안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종교계 등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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