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는 국힘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 다주택자 양도세에 관한 의지는 여전하다

연일 집값 정상화에 대한 뜻을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쯤 X(구 트위터)에 국민의힘 논평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언의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비판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포인트 달성도 처음에는 세간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결국 이뤄냈다”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결코 더 어렵지 않은 집값 안정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포인트 달성에 비해 더 어려운 과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하다가 이른바 ‘곱버스’처럼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며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며 주택을 매도하라는 취지를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곱버스는 ‘곱하기 + 인버스’를 합쳐 만든 말로,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그 하락폭의 2배(또는 그 이상)로 반대로 움직이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주가지수가 떨어질 때 오르는 인버스 상품의 수익·손실 폭을 2배(-2배 ETF)로 키워 놓은 상품을 뜻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규식 기자 / kyusic.s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