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앞두고…法이 던진 뜻밖의 한마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며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검법상 6개월 내 선고가 필요한 점도 고려해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 모 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임에 따라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3월 4일을 첫 정식 공판일로 지정하고 해당 재판부터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재판 일정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판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는 없도록 하겠다”라면서도 “특검 재판은 법에 따라 기한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 불거지지 않도록 3월 중 주요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절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측근이 이를 지시·조율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해당 선거를 앞두고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강 전 부시장은 설문지 조정 및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여론조사 비용은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 씨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연구소 소속 강혜경 씨 계좌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오 시장 등 3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의도 언급됐다. 오 시장 측은 “쇼츠 등 짧은 영상이 유포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생중계 제한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검 측의 신청도 없고 일정 조정 사유로 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명 씨와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신문을 3월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이후 남은 일정은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3월 4일 1차 공판기일에는 강 전 부시장에 대한 직접 신문이 예고돼 있어 향후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 일정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주요 증인과의 연관성이나 자금 흐름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 반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좌 내역과 여론조사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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