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없이 반성문으로 감형” 피해자 인생 무너뜨린 불법 좌회전 ‘폭주차’ 판결은?

뉴오토포스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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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불법 좌회전
사과 없는 가해자, 더 큰 상처 남겼다
합의금 300만 원? 피해자 분노 폭발

지난해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이 재판을 거쳐 확정되면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순간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해 피해자는 쇄골과 늑골 등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현재까지도 치료와 재활에 매달리고 있다.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은 사고 직전에도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하게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반복적인 신호위반과 과속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충격적인 사고 이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가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같은 태도에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사과 없이 반성문으로 양형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항소를 요청했으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면서 피해자 측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반성문 몇 장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형사재판의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사유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결과와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여부, 전과 및 재범 가능성, 사회적 파장, 개인적 사정 등이다. 즉 범죄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반복적 위반이나 위험한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손해배상 노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초범인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범죄가 사회 안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연령·건강·부양가족 유무 같은 개인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피해자 보호는 뒷전

시민들은 난폭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결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신호위반과 과속, 불법 좌회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사정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피해자는 현재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이후 정상적인 노동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고 가족들 역시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법의 판단이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문제, 법원의 양형 기준, 사회적 인식 등 여러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자 측의 사과 없는 태도와 낮은 합의금 제안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시민들은 “사고 피해자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반성문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며 분노를 표했다.

법정조차 외면하는 피해자

해당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가해자의 반성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치료와 재활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