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시비 붙어서 차로 밀어…” 살인 저지른 운전자, 처벌 내용이 ‘충격’

뉴오토포스트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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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에 결국 살인까지
상대방 차로 깔고 지나가 피해자 결국 사망
끔찍한 사고임에도 5년 징역형, ‘솜방망이’ 논란

지난 5월, 평택시의 한 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역주행 시비가 붙은 두 차량 중 한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를 차로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더 큰 분노를 부르는 지점은 그 다음이다. 사람을 차로 밀어 넘어뜨린 뒤 그대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너무 가볍다”라는 반응이 쏟아진 이유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도로 위 시비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법은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작은 시비의 대가로 내놓은 목숨

가해자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경,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화물차와 마주쳤고, 양측은 양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가 끝내 양보하지 않자,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B 씨가 차량에서 내려 A 씨의 승용차로 다가갔다. B 씨는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고, 그 순간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전진시켰다.

이로 인해 B 씨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A 씨의 차량이 그대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50여 분 뒤 결국 사망했다.

애초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은 “A 씨가 B 씨를 밟고 지나갔다”라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역과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CTV에는 B 씨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은 담겼지만, 차량에 깔렸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에 대해 “외력이 작용한 사망으로 보이며, 차량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과 상해치사, 그 경계가 형량 바꿨다.

당시 A 씨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시켰을 뿐”이라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 또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하거나 넘어져 역과당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였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죄이다. 반면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본인데, 이는 명확히 고의로 상대방을 살해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A 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점을 보면, 법원은 A 씨가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는 있었지만, B 씨를 고의로 살해하려는 목적까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판단의 결과가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이다.

도로 위 시비가 남기는 것

이 사건은 도로 위에서 시작된 작은 시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차 안에 있으면 감정의 브레이크가 더 쉽게 풀리고, 상대를 ‘사람’이 아닌 ‘방해물’로 인식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택의 결과는 현실이고, 그 끝에는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