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54% 증가한 자동차 고의사고… 금감원이 내놓은 대책은

손해보험협외, 내비게이션 업체와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 확대 적용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 내비게이션 사업자들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직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3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 앱과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확대 시행 시점은 2026년 4월이다. 

◆ 시범 도입 후 고의사고 21.1% 감소 확인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자동차 고의사고가 빈발한 35개 지역을 선정해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고의사고 위험을 알리는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의사고 발생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662건에서 하반기 1311건으로 351건 줄어 약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는 교통량이 많거나 구조가 복잡한 교차로,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26년 강화되는 내용은

확대 시행에 따라 고의사고 다발지역은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최근 고의사고 적발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반기마다 조정한다. 

적용 내비게이션 앱도 기존 태맵과 카카오내비에서 네이버지도 길찾기까지 확대된다. 음성안내 기능 역시 강화돼, 기존 사고다발지역 진입 직전 15m에서 제공되던 안내가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진로변경, 좌회전 등 해당 구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알리는 팝업 안내 기능도 추가한다. 

◆ 금융당국 및 내비업계 협력 지속… 보험사기 예방 강화

이번 조치는 고의 교통사고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금액은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늘었다. 2022년의 534억 원에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54%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고의사고 의심 시 대응법

한편, 금융당국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 요령을 당부했다. 내비게이션에서 고의사고 유의 구간 안내가 나오면 방어운전에 집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교차로 등 고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 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후방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 차량의 급가속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도리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성급한 합의를 피하고, 보험회사나 경찰에 즉시 알린 뒤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경찰 신고를 회피하거나 사고 경위를 왜곡하려는 정황, 사고 처리 이후 동승자나 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고의사고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기 고의성 분석에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블랙박스 전원 상태와 설치 위치, 영상 추출 방법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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