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730명 시범 지원
경찰청이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이후 두 번째 지원으로,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장치 보급 규모를 크게 늘린다. 이번 조치는 18일 체결된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협약의 후속 실행 단계다.
◆ 7개 광역시 730명 모집… 1차 대비 대폭 확대
2차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모집 규모는 1차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730명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이다.
지원 대상은 1차와 동일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장치 설치는 지역본부와 연계된 지정 정비업체에서 진행된다.
이번 보급 확대는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협약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고령층 사고 중 특히 증가세가 컸던 급가속 유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 1차 사업 결과 급가속 의심 71건 차단
앞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1명이 장치를 장착했다. 분석 결과, 운행 중 급가속 의심 동작 71건이 감재됐으며, 모두 장치 개입으로 가속이 억제됐다.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급가속 신호가 들어오면, 차량이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1차 사업을 ‘효과 검증 단계’로 보며, 2차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운행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2차 참여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실제 주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급가속 억제 여부, 사고 예방 효과, 장치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반복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사업이 장치 비용을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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