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가 범칙금 12만 원” 운전자라면 ‘이것’ 단속 주의하세요

범칙금 최대 12만 원
잠깐 세웠는데 단속 걸린다
운전자 10명 중 4명이 경험

갓길 정차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이다. 앞차가 갓길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잠시 세우는 경우, 혹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의 갓길 정차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다.

태우기만 하려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정차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고, 5분 이내로 멈춰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5분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면 주차로 간주한다. 문제는 갓길이 주정차 금지구역일 경우, 정차든 주차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이다.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 등은 대표적인 금지구역이며, 이곳에 잠깐이라도 멈춰 서면 단속 대상이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한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 일반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은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순찰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되며, 단속은 정차 시점부터 타이머가 작동된다.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순간부터는 주차로 간주하며, 단속 기준은 의외로 엄격하다. 특히 갓길 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통행이 방해되면 후속 차량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일부 인정받는 사례도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끼기 쉽다.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도 불리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속 차량이 추돌한 사고는 2023년 58건, 2024년 64건, 2025년 상반기 기준 39건 발생했다.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한 이유가 고장이나 승하차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2025년 5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갓길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졸음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3중 추돌로 이어졌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택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멈춘 상태였지만, 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해 단속 대상이었고, 사고 이후 과실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갓길 정차를 포함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이동형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사전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정차한 순간부터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며, 3분을 초과하면 AI가 이를 포착해 단속 대상으로 분류한다. 차량 번호와 정차 시간은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경고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기존의 수기 단속 방식은 민원이나 허위 신고, 보복성 제보 등으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AI 단속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운영된다. 지능형 CCTV와 센서 기반 기술을 활용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고, 주차면의 부정 사용까지 감지할 수 있어 단속의 정확도는 물론 민원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자들은 단속 기준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정차 행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신도 벌금 대상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갓길 정차를 단순한 편의로 여긴다. 실제로 2025년 교통안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갓길에 정차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정차 이유로는 승하차 목적이 가장 많았고, 휴대폰 확인이나 차량 점검 등 일상적인 이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응답자의 62%는 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적으로 주차로 간주하는 기준을 넘는 수치다. 더욱이 갓길 정차가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갓길 정차에 대한 인식 부족은 단속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이며, 운전자 스스로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갓길은 비상 상황이나 긴급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이다. 운전자는 정차 전 반드시 노면 표시와 표지판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비상등 점등, 안전 삼각대 설치, 견인 요청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차량을 떠나는 순간 주차로 간주하며, 단속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보이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운전자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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