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피해 심각
‘교권보호국’ 논의
학생 인권 딜레마도
출처 : 넷플릭스 ‘참교육’
최근 사회적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흥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 중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실제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유사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입시 비리 대응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극 중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은 특전사 출신 인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일부 에피소드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인혜 교사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당시 박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추락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출처 : 디파짓포토
현실 교권 침해 문제 심각
참교육 열풍 영향 있어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단순히 극중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교원이 절반(49.2%)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절반 이상(67.9%)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의 주된 사유로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참교육’의 열풍이 현실과 맞닿아 있단 여론이 지배적이다.
출처 :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페이스북
조직 현실화 필요성 제기
안민석 지속적으로 주장
드라마의 흥행 속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보호국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지금 학교의 모습은 교권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의 의견에 해병대 및 특전사 출신 교사들의 호응도 쏟아졌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 중에서 의외로 특전사, 해병대, 공수대 출신들이 많다”라며 “이들이 직접 ‘경기도 나화진’이 되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유사 기구 설립을 위한 목소리가 등장하며 안 당선인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지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교육 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안민석 당선인의 ‘교육활동보호국’ 설립 제안은 인수위원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7월까지 정책분과위원회 8개·특별위원회 4개·추진단 2개 체계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조직 신설이 공약으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작업과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경기교육청 내부에 설립될 전망이다.
출처 : 디파짓포토
학생 인권 침해 우려
조직 효율화 문제도
다만, 드라마 속 교권감독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두고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제도화 과정 중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려에 대해 안 당선인은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참교육’의 흥행은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을 현실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호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위한 공개 토론 과정으로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상태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 속 안민석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교육활동보호국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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