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장바구니 비상… 정부, 라면·과자 등 ‘특별관리’ 4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

중동발 유가 충격이 밥상 물가를 넘어 서비스·교통요금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특별관리 물가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대폭 늘리며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편입된 20개 품목에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과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요금, 라면·과자·즉석식품 등 가공식품 전반이 포함됐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에너지→물류비→공산품·식품·서비스 순으로 파급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차 파급은 1~2개월, 3차 파급은 5~6개월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계별로 집중관리 품목을 확대해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쌀·계란·고등어, 수급 불안 ‘3대 품목’ 집중 지원

가격 불안이 가시화된 품목들에 대한 수급 대응도 동시에 강화된다. 쌀은 3월 소매가가 20㎏ 기준 전년 대비 13.5% 높은 수준으로, 정부 양곡 10만 톤을 신속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최대 5만 톤을 추가 방출할 방침이다.

계란은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3월 중순 소매가가 30구 기준 6755원으로 전년 대비 6.7% 올랐다. 정부는 4월 1일까지 30구당 1000원 할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선란 471만 개를 3~4월 중 추가 수입할 예정이다.

고등어는 수입산 가격이 전년 대비 18.9% 오르자,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1만 톤에서 2만 5000톤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냉동창고 재고조사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 자발적 인하, 정부는 담합에 ‘칼날’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제당·제분·전분당 업계가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을 먼저 내렸고, 주요 식품업체들은 4월 출고분부터 제과·양산빵·빙과류 등 19개 품목 가격을 최대 13.4% 내리기로 했다. 식용유 6개 업체와 라면 4개 업체도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돼지고기 대형 가공업체 9곳에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전례 없는 조치를 예고했다. 학원비 불법행위 과태료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신설…부처 간 공동 대응

정부는 민생물가 TF 내에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새로 설치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기후부·국가데이터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가 충격의 파급 경로를 시간대별로 나눠 선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다만 원유 수급 정상화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차 파급 시점인 5~6개월 후까지 관리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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