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우회 차단 나선 미국, USMCA 공동검토서 멕시코·캐나다 강공 압박

● 오는 7월 1일 북미 3국 USMCA 연장 결정을 위한 첫 공동검토 진행 예정

● 미국, 역내부가가치(RVC) 75%에서 85% 상향 및 ‘롤업’ 규정 폐지 등 압박

● 핵심부품 역내산 인정 유연성 축소 시 멕시코 생산 기지 원가 상승 불가피

● 중국산 부품 우회 수출 차단 등 공급망 DB 구축 및 시나리오별 대비 시급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검토(Joint Review)’를 앞두고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 협정 발효 이후 6년 만에 처음 열리는 법정 절차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와 ‘롤업’ 폐지론

이번 공동검토의 최대 핵심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추가 개정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 75%인 역내부가가치(RVC)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 업계를 중심으로 ‘롤업(Roll-Up)’ 규정 폐지 목소리가 높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그 안에 포함된 역외산 재료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만약 이 규정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멕시코 등을 거점으로 부품을 조달하던 완성차 업체들은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과 3국의 동상이몽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이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의 우회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수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결정하는 등 국가 간 노선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공동검토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고 매년 재검토가 이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별 맞춤형 시나리오 평가 및 공급망 관리 시급

전문가들은 USMCA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현지 생산량과 부품 조달률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노동부가가치(LVC) 요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향과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도 주요 변수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업계는 롤업 규정 폐지와 RVC 상향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원산지와 공정 과정을 투명하게 증빙할 수 있는 상세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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