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마지막 추가 탑승 7개 지역’은 어딜까

더농부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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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추가 선정

강원 화천, 충북 보은,전북 진안,전북 무주,전남 구례,전남 보성,경북 청송군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농촌 지원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국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오후,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 추가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706억 원의 실탄(예산)을 긴급 확보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선정된 경기 연천군,강원 정선군,충북 옥천군,충남 청양군,전북 순창군,전북 장수군,전남 곡성군,전남 신안군,경북 영양군,경남 남해군 등 기존 10개 대상지에 이어 이번에 7개 지역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총 17개 군이 기본소득 실험 무대에 서게 됐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을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청송군 (이상 행정표기순) 등 총 7개 지역이다.이들 지역은 이달부터 즉시 농식품부 기본소득 추진단의 밀착 지원 속에 행정 준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전국 44개 군 대거 신청 ‘8.8대 1 경쟁률’

농어촌 소멸 위험이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이번 공모전은 경쟁도 치열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무려 75%에 달하는 44개 군이 대거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평가위원회를 가동했다.

서류평가(1차 5.11~29):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발전지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등을 꼼꼼히 채점해 후보지를 10개 군으로 압축했다.
발표평가(2차 6.9): 1차를 통과한 10개 군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배수진을 치고 지역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피력하는 치열한 PT 경쟁을 펼쳤으며, 제한된 예산 범위(706억 원, 수혜자 19.6만 명) 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최종 7개 군이 낙점됐다.

산천어 축제부터 8282 돌봄까지… 선정된 7곳의 ‘무기’

이번에 뽑힌 7개 군은 저마다의 지역 자산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을 제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 화천 (지역재원창출형):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산천어축제 등의 공유 자산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영리한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접경지역 규제 극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충북 보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더해 주민들에게 1만 원을 추가 지급(+1만 원)하고, 생활서비스 창업 생태계와 연계하는 액션그룹 중심의 전략을 폈다.
전북 진안: 군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성을 보였으며, 기본소득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창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4단계 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 무주: 지역 보전지역 비중이 78.5%에 달하는 악조건 속에서 연 80만 원의 무주형 기본소득을 선제 결합하고 포인트 재적립 시스템을 얹었다.
전남 구례: 기본소득과 연계해 균형농특산물, B2B 순환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구례 3종 페이백’ 모델을 도입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전남 보성: 예산 절감을 통해 무려 5만 원의 자체 추가 재원(+5만 원)을 확보하는 뚝심을 보였으며, 대도시(읍)로의 소비 쏠림을 막는 차등 캐시백을 도입했다.
경북 청송: 지난해(2025년) 초대형 산불로 정주 여건이 나빠진 상황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캐시백 할인 시너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7곳은 8월부터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최종 선정된 17개 군의 주민(최종 선정지 기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전액 국·지방비로 지급된다. 추가 선정된 7개 군은 오는 8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독특한 ‘소비 제한 장치’다. 돈이 중심지(읍내)나 대형 마트로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생활권별로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작동한다.

중심지(읍) 주민: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는 합산 최대 5만 원까지만 쓸 수 있고, 받은 다음 달 1일부터 딱 3개월간만 유효해 빠른 소비를 촉진한다.
면(面) 지역 주민: 사용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인근 읍·면을 묶어 넓은 생활권에서 쓸 수 있게 배려하되, 병원·약국·학원 등 필수 업종은 제한 없이 쓰게 하고 주유소 등은 5만 원 한도를 둔다. 사용 기한도 6개월로 넉넉하다.

“이미 인구 4.7% 늘었다”… 시범사업이 가져올 나비효과

기본소득 지원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해 온 기존 10개 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지역 인구가 도입 후 오히려 4.7% 반등하는 기적을 썼다. 골목상권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신규 가맹점 등록 수도 13.7%나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17개 군으로의 확대를 통해 농어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 기반이 비약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혁신적 정책”이라며 “대상 지역이 확대된 만큼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 지역(행정표기순)

지역	유형	지역별 특성
화천	지역재원 창출형	· 산천어축제 및 지역자산 공유화를 통한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 · 접경지역 및 상수원 보호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 제약, 기본소득 도입 정책효과 검증 · 기본소득을 활용한 민관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지역문제 해결형 방안 제시
보은	일반형	· 자체 추가재원 활용 모델(+1만원)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기대 · 기본소득 접목을 통한 참여형 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 등으로 주민중심 공동체 회복효과 검증 · 액션그룹 기반 생활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모델 및 통합 추진 전략 등 제시
진안	일반형	·자체 기본소득 지급 군비 기 편성 및 진안형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을 통한 지역활력 효과 검증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 및 창업 지원, 재투자 등 4단계 지역 내 선순환 모델 제시 ·산악지형 및 용담댐 규제로 지역발전 제약, 농림업 중심 지역에 기본소득 도입 효과 검증
무주	일반형	· 보전지역 비중 78.5%인 상황에서 무주형 기본소득 선제 시행(‘26, 연 8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 등 지역 내 소비강화 및 순환경제 효과 검증 · 기본소득과 공유자원을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기대
구례	일반형	· 기본소득과 연계한구례 3종 페이백(균형농특산물&면단위, 순환가맹점 간 B2B, 연대사회적경제 업종) 모델 운영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효과 검증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용한 연계 강화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 검증
보성	일반형	·예산절감 및 자체기금 등을 활용한 자체 추가재원 활용 모델(+5만원) 제시 ·읍 단위 집중 방지를 위한 생활권별(A/B/C) 차등 캐시백 도입 등으로 소비쏠림 완화 검증 ·지역사회서비스(주거, 생활, 건강, 생활편의 등) 활성화 효과 검증 및 농촌재생 모델 제시
청송	일반형	·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과 ’8282 생활돌봄 플랫폼‘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효과 검증 · 기본소득+지역화폐(캐시백, 구매 할인 등) 시너지 모델 제시 및 지역 내 선순환 밸류체인 구축 · 초대형 산불(‘25)로 인해 생활기반 피해, 정주여건 등과 연계한 기본소득 도입 효과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