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면세유 650억·비료 사료 구매 700억…농축산물 할인 800억 지원

2026 추가경정예산안 ‘농어민 지원’ 얼마나

8개 분야 2658억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등 확대도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격을 시작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26.2조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 중 농어민 생산 비용 절감과 소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 농어촌 분야는 총 8개 사업에 265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① 면세유·비료·사료 ‘3대 부담’ 덜어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고유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의 생산비용 절감 대책이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등에 650억 원을 지원하고, 비료와 사료 구매 지원 예산도 7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는 시설농가 5만 4천 개소와 어업인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총 546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또한 무기질 비료 구매비용 지원을 위해 42억 원을 증액하여 농가당 보조 및 융자 혜택을 늘리고, 사료 구매 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 5천 호에서 6천 호로 확대해 축산농가의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②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소득마을 확대로 ‘소득 안전망’ 강화

농어촌의 인구 소멸 방지와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돕겠다는 취지다.에너지 전환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역대급 규모로 확장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1조 1천억 원까지 늘리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소득마을을 현재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 대출과 이차 보전(금리 차액지원)을 병행한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③ 장바구니 물가 잡기… 농축수산물 할인에 800억 투입

농어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에 8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주요 농산물 및 수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위축을 막고 농어민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복안이다.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으로 큰 난관에 봉착한 농어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견고한 제방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당부했다.

더농부 에디터 김윤서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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