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토허제·외지인 농지…이달 중 ‘가짜 농민’찾는 전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월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

투기 농지에 농지담보대출금 즉시 회수, 즉각 처분 검토

정부가 이달 중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여부를 살펴보는 ‘농지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위의 사진의 아래 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경제신문DB

정부가 대한민국 농지 관리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상 첫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지난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농지 가격을 정상화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현행 헌법은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만 표본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베이스(DB)화된 농지대장을 바탕으로 전국 모든 농지의 이용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조사의 칼날은 특히 ▲수도권 내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지인(관외 거주자)이 취득한 농지 등 소위 ‘투기 위험군’을 향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를 선점한 ‘가짜 농민’들이 1순위 타겟이다.

「이달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 핵심 내용은」

이번 조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금융 당국까지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금 즉시 회수라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투기 세력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표본 조사만으로도 이미 7,722명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다. 면적만 917ha로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시행될 경우 적발 규모가 현재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사가 목적이 아닌데 땅을 사놓고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제 매각 명령 등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투기성 농지로 판명 날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즉각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농지 가격 하락’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수조사 엄포만으로도 매물이 쏟아져 나와 지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인근 밭값이 평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면서 청년 농부들이 농토를 구하지 못해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강제 매각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비축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농부 인턴 이진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국가데이터처 ‘2024 경지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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