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후 첫 ‘농지 전수 조사’…청년농·진짜농 위한 농정시스템 만든다5월18일부터 농지 전수 조사 착수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유한한 자원이다. 그렇기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중동 전쟁 ‘농수산 직격탄’…애그플레이션+피시플레이션 우려[아그로 모닝 브리프]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산물과 농식품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료·요소·농자재 등의 비용이 급등하면서 봄 파종기를 앞둔 농가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뿐아니라 유가 급등에 조업을 중단하는 어선이 늘어나면서 수산물 가격도 가파르게 오를 조짐입니다. 1) 글로벌 아그로 트렌드 ① 호르무즈 리스크에 ‘비료·식량·농자
수도권·토허제·외지인 농지…이달 중 ‘가짜 농민’찾는 전수 조사농림축산식품부, 2월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 정부가 대한민국 농지 관리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상 첫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지난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농지 가격을 정상화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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