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투기대상 아니다”…농지 전수조사→비농인 농지 강제매각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농지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

“산골짜기 밭도 평당 5만원, 10만원…청년들 귀농 못해”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국가의 대원칙으로, 소작제를 금지하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이 원칙은 각종 편법과 투기 앞에 무력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었다”며 농지제도의 전면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 X(옛 트위터)에 올린 부동산 관련 내용이다. ©SNS(X)

📢 “농지 관리 엉망,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농지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농지가 이미 투기 대상이 되어버려 청년들이 귀농하려 해도 땅이 없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X)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농지 관리가 엉망인 현실을 바로잡고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

또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농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 통계로 본 농지의 위기: 사라지는 경지, 늘어나는 유휴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지 면적은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경지면적 현황]

• 전체 경지면적: 1,504,615ha로 전년 대비 7,530ha(-0.5%) 감소했습니다.

• 논 면적: 761,011ha (전년 대비 -0.4% 감소).

• 밭 면적: 743,603ha (전년 대비 -0.6% 감소).

[왜 농지가 줄어들고 있나? (증감 사유)]

2024년 한 해 동안 2만 7천ha의 농지가 사라졌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농지 투기와 전용의 실태가 드러납니다.

• 건물 건축: 4,000ha가 건물을 짓기 위해 전용되었습니다.

• 유휴지: 2,000ha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유휴지가 되었습니다.

• 기타: 공공시설 및 기타 용도로 2,000ha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복구 등을 통해 증가한 면적은 1,000ha에 불과해 매년 약 8,000ha의 농지가 순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망: ‘강제매각’때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엄격히 따져 강제매각 명령을 집행할 경우, 농지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1. 잠재적 매물 규모: 투기 목적으로 보유 중인 수도권 및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 그리고 ‘가짜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 등 상당량의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가 진입 장벽 완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평당 10만~20만 원씩 하는 산골짜기 논밭 등 비정상적인 농가 상승이 억제될 경우,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들의 초기 자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농지은행 역할 확대: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매입 비축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농지의 공공성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농부 인턴 이진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국가데이터처 ‘2024 경지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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