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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인 - 트래픽뷰

#비농인 (1 Posts)

  • “농지는 투기대상 아니다”…농지 전수조사→비농인 농지 강제매각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농지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국가의 대원칙으로, 소작제를 금지하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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