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재기의 길 열리나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별검사가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내란 관련 혐의와 형량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로 한 전 총리가 정치적·법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이재명 징역 준 재판부”…이번엔 추경호 심판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후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치권은 충격적인 ‘운명의 데자뷔’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허위 증언’ 尹 딱 걸렸다…특검 ‘초강수’ 살펴보니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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