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前 장관…결국 ‘징역 15년’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내란 범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잠잠하던 한동훈, 단일화 꺼냈다…‘약속’ 일파만파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와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정조준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 홍 전 시장이 “부화뇌동죄”라고 비판하자, 과거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했던 사실을 꺼내든 것이다.
조희대 “尹 석방”…초유의 사태로 인한 ‘구속 취소’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사법부가 또다시 ‘초유의 논리’로 석방을 논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전례 없는 논리와 검찰의 항고 포기 등 이례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계 은퇴’ 홍준표, 또 소신 발언…급속 확산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후회해 봤자 이미 늦었다”라며 “운명이려니 받아들이라”라고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15년 형을 구형받은 한 전 총리를 향한 홍 전 시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징역 15년” 한덕수 구형…초유의 사안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15년 형을 구형받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적 심판대에 섰다. 내란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국무총리가 가담한 전례 없는 사안”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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