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재명 정부, 잘못 싹 덮었다… ‘비난 속출’

모빌리티TV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트래픽뷰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9월 통계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정책의 실수를 덮으려 한다며 “엉뚱한 해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놨다”며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2026년도 주거사다리 예산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 연합뉴스
이미지: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9월 통계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정책 공표 전 작성된 통계는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김 원내정책수석은 “민간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해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며 “민간위원들은 이미 다른 주택정책 관련 보안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한다. 유독 9월 통계만 민간이라서 공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문제인데, 법적 필수 요건인 통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을 재설정할 수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미지: 연합뉴스
이미지: 연합뉴스

그는 또 “국토부가 대책 발표를 하루라도 늦출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식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한 외부위원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몸통이 꼬리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정책수석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여러 법조인에게 자문했는데 ‘법적 문제이기 전에 상식의 문제’라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시간을 끌면서 싸움하기 전에 국토부가 현명하게 국민의 상식선에서,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author-img
모빌리티TV
content@viewcash.co.kr

[뉴스] 랭킹 뉴스

  • 한동훈, 화 치솓는 中…각 제대로 세웠다
  • 한학자, 징역 2년 선고 → 보석 청구… 일파만파
  • “대통령처럼 빌려줍니다”…두 달 새 17배 늘어난 ‘이 대출’
  • “내란 낙인찍었다”…정점식, 지켜보다 내놓은 한마디
  • “1년 뒤 올려달라고요?” 전세난에 고개든 편법 행위
  • 오세훈, 으름장 놨다…洪 ‘어쩌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 회계법인 임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여 활동까지 접은 여배우 ‘파장’
    회계법인 임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여 활동까지 접은 여배우 ‘파장’
  • 故 김주혁이 15년간 알고 지내다 손절한 절친이었던 유명 배우 정체
    故 김주혁이 15년간 알고 지내다 손절한 절친이었던 유명 배우 정체
  •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 회계법인 임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여 활동까지 접은 여배우 ‘파장’
    회계법인 임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여 활동까지 접은 여배우 ‘파장’
  • 故 김주혁이 15년간 알고 지내다 손절한 절친이었던 유명 배우 정체
    故 김주혁이 15년간 알고 지내다 손절한 절친이었던 유명 배우 정체
  •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추천뉴스

  • 1
    얼큰하게 속 달래는 서울대입구역국밥. 보승회관

    여행맛집 

  • 2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연예 

  • 3
    안성시 캠핑 추천 5곳: 2026년 가을 자연 휴식

    여행맛집 

  • 4
    김기방 와이프 김희경 누구… 조인성 투샷에 남편 반응은?

    연예 

  • 5
    새로운 현대차 전략의 완성판 – ‘Bigger & Rugged’ 디 올 뉴 투싼 [나윤석의 Productive Product]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5년만의 페이스 리프트, 뉴 S-클래스의 디자인 [구상의 자동차디자인 담론]

    차테크 

  • 2
    16분 만에 80% 충전… 벤틀리가 만든 첫 전기 SUV '토르칼'의 파격 스펙

    차테크 

  • 3
    “도심 8차선 도로에 울려 퍼진 전 세계 비트”… 10월, 흥과 열정 넘치는 여행지

    여행맛집 

  • 4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한일 야구 결승전 앞두고 후배들에게 강한 일침 날렸다

    스포츠 

  • 5
    인천 동검도노을캠핑장 축제, 가을 노을과 억새 체험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