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잘못 싹 덮었다… ‘비난 속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9월 통계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정책의 실수를 덮으려 한다며 “엉뚱한 해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놨다”며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2026년도 주거사다리 예산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9월 통계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정책 공표 전 작성된 통계는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김 원내정책수석은 “민간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해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며 “민간위원들은 이미 다른 주택정책 관련 보안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한다. 유독 9월 통계만 민간이라서 공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문제인데, 법적 필수 요건인 통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을 재설정할 수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토부가 대책 발표를 하루라도 늦출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식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한 외부위원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몸통이 꼬리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정책수석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여러 법조인에게 자문했는데 ‘법적 문제이기 전에 상식의 문제’라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시간을 끌면서 싸움하기 전에 국토부가 현명하게 국민의 상식선에서,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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