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죄’ 예언한 홍준표가 지목한 다음 타자…바로 ‘이 사람’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죄 판결 예측 후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원의 판단 변화로 인해 두 사건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잠잠하던 최상목, 앞길 막혔다…일파만파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 전 부총리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과 즉시항고까지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원, 1심서 ‘완승’…난리 났다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갈등이 즉각적인 불복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불출마 결단’에 입 뗐다…발언 확산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주요 후보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불출마 결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책임 있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건희·OOO, 같은 날 선고…전례 없는 상황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가 같은 날로 확정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핵심 인사 두 명이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 뒤집혔다…완전히 달라진 상황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며 증거능력이 배제된 결과다.
‘항소 포기’ 대장동 재판부 이용당했다… 긴급 입장 발표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형사 1심 판단과 항소 포기 상황을 근거로 참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결국 민사 재판에서 대장동 핵심 인물의 무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태로운 나경원…1심 선고 후 “인정했다“자유한국당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즉각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며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나 의원은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韓 “독재국가”…최악의 평가 나왔습니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당한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목소리로 풀이된다.
“승리” 최순실, 결국 해냈다… 재판 大반전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PC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결국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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