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재국가”…최악의 평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당한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목소리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충돌”이라며 “당시 야당의 저항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저항마저 억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적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최고위원은 “2022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에서 당선됐을 당시, 응원 화환이 국회 제1문에 세워졌다”라며 “지난주에는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화환이 당사 수용 한계를 넘어서 국회 제1문으로 배송됐지만, 국회 저지로 설치조차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되고 장동혁은 안 되느냐”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최근 야권 인사들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여권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향후 법원 판결과 정치권 대응이 맞물리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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