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OOO, 같은 날 선고…전례 없는 상황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가 같은 날로 확정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핵심 인사 두 명이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김 여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도 동일 날짜에 이뤄질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 김 여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를 대선 지원과 연계된 청탁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불법 여론조사 수령 등 3가지로, 특검은 김 여사가 정경 유착의 중심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연루된 사건 대부분이 통일교를 매개로 이어진 만큼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성과를 가를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야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동시 선고’에 따른 리스크 관리 움직임이 감지된다. 향후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그리고 특검 간의 책임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검 수사 이후 처음으로 주요 인물 3인에 대한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만큼 1월 28일은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의 판결은 특검 출범 이후 약 5개월간의 수사와 공소 제기의 첫 성적표가 되는 셈이다. 결과에 따라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물론 향후 특검의 수사 확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여권은 “김건희 여사에게 형평성 있는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라며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권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내부 균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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