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억대 보상금 푼다… ‘긴급 소식’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홍보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쉽다”
도덕적 해이 논쟁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 또는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현행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신고 기여도에 따라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포상금까지도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접한 이 대통령은 “잘 하셨다”라고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다”라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말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등 불공정거래 적발에 관한 포상금을 늘리자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수백억을 줘도, 10~20% 줘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는 대목을 두고 범죄에 관여한 인물까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덕적 해이 논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담자’의 정의가 어디까지며 감경 적용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좌우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확대 개편 소식을 전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라고 전했으며, 지난 6일에는 한국경제신문 일부 기자들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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