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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트래픽뷰

#법률 (161 Posts)

  • 민희진, 결국 ‘승소’… “배상 액수 공개” 민희진 전 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모멸적인 비하 표현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전해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 美, ‘황당’ 요구… “방시혁 수사 중단” 주한 미국대사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출국이 금지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특정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결례이자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경찰이 문제”… A씨, 前 직장동료 스토킹 ‘심각’ '보복범죄'가 급증해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 범죄와는 그 성격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범죄로 규정해 더 엄중히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 60분'은 보복범죄 위협 속에 놓인 이들을
  • 李, ‘충주맨’ 사임에…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위축된 조직문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는 적극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 전한길, ‘돈방석’ 앉았다… “비법은 ‘가짜 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체적인 범죄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15일 전해진 M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단 6개의 영상을 통해
  • 李 “웬만하면 다 전과 있어”… 깜짝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행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의 체계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현재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안선영, 법원行… ‘4억 횡령’ 사건 방송인 안선영이 횡령 피해를 고백해 이목을 끌었다. 안선영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게 바로 안선영’에 ‘영리하게 3일씩 끊어서 갓생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작심삼일도 100번이면 1년'이라는 건데 제가
  • “반성문 제출”… ‘모텔 살인’ 김소영, 엽기 행각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 김소영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6일 전해진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1일 반성문 제출을 마쳤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 형량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
  • “이혼 깔끔히 처리”… ‘나경은♥’ 유재석, 변호사 명함 받았다 (‘유퀴즈’) 방송인 유재석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명함을 받았던 일화를 떠올렸다. 지난 5일 공개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선공개 영상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출연해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재석은 “명함을 주시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
  • “8350여 만원 건네”… 조정식, 거래 혐의 부인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조정식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정식은 자신의 강의용 교
  • ‘이혼’ 낸시랭, 돌연 ‘병원 行’… 긴급 상황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맹장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근황을 전했다. 3일 낸시랭은 개인 SNS를 통해 “맹장 수술로 입원했다. 전신마취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는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운 채 수액을 맞고 있었으며 수술을 앞두고 간호사의
  • ‘앤디♥’ 이은주, ‘2억 9천’ 돌려받는다… “KBS 상대 승소”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전해진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금도 같은
  • 박성웅, 알고 보니… ‘채상병 사건’ 연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배우 박성웅이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웅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 [속보] 李, ‘경찰 고발’ 당했다… “직권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강요죄 등 혐의를 받아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검찰 송치’ 김완선, 결국… “韓 떠났다” 최근 기획사 미등록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완선이 뉴욕에서 근황을 전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피디씨 by PDC'에는 '김완선, 뉴욕 간다. 데뷔 40주년 첫 개인전 전격 공개 (작업실 최초 방문) 만나러 간 김에 by PDC'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영상에서
  • 김태균, 로또 당첨… “축하합니다” 방송인 김태균이 과거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서는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줄교양' 코너가 진행됐으며 위너 강승윤이 스페셜 DJ를 맡아 김태균과 호흡을 맞췄다. 이날 '줄교양'에서는 '복권 당
  • 유튜버 쯔양, ‘먹토 의혹’ 파장… 일파만파 먹방 유튜버 쯔양이 먹토 논란이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로 활동한 전국진에
  • “음주운전”… 한동훈, 선거 어쩌나 친한(친한동훈)계 극우 성향 유튜버로 잘 알려진 성제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치 유튜버 성제준의 음주운전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성제준은 16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
  • “주사 이모 방지법 탄생”… 박나래, ‘논란 여파’ 여전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시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주사 이모 방지법'이 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열린 국회 임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
  • 李, 사과 압박… 분위기 심상찮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혔다. 20일 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라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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