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에 ‘쓴소리’
“한동훈이 4000억 손실 막았다”
“국가적 경사인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은 한동훈의 공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18일 진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 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았다. 극적으로 대비된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 7천억 원대 환수하지 못한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진 교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소해 봤자 질 것이 뻔하다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라며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라고 꼬집었다.
그가 언급한 송모 변호사는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다.
지난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에 취소 신청을 추진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 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그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렸다”라며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에게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론스타 승소’에 대해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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