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번만 걸려도 회사 망하게”… 업계 비상

李, 매점매석 강력 경고…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 핵심”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고강도 처벌 의지를 또 한 번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의 시급성을 짚으며 정부 비축분의 선제적인 공급과 할인 지원책 강화 그리고 할당관세 물량의 추가적인 확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불러온 국내 경제의 위기 상황을 깊이 우려했다. 현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물가의) 상승 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물가 부담이 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이 취약계층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가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시장 교란 세력을 향해 가장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표명했다. 또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SNS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점매석을 하면 대상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라며 “신고 포상제로 물품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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