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죄해라”… 우려하던 일 벌어졌다

송언석, 李 향해 “사죄하라”
장동혁, 법 개정 촉구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최근 재판소원 제기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탄했다. 장 대표는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송 원내대표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라며 “사법체계 대혼돈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구제역’도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이 4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건의 약 78%가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될 당시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소원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인력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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