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판결’ 지귀연, 후폭풍 맞았다…

논현일보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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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귀연 향해 맹비난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귀연 부장 판사를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최고위원들과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그는 “무기징역형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이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대표는 해당 판결에 대해 “맨몸으로 12월3일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향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가 언급했던 감형 사유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관련해서 언급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랬을 텐데 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꿋꿋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