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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짜 심각한 상황…트럼프에 맞서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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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통령실 제공
출처 : 대통령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직접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참모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요구하며 현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조치와 청와대의 신중 대응 사이 한미 통상 갈등이 본격화하는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는 압박이다.

장 대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언급하며 현재의 외교 라인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며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외교 채널 구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질적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 인하 조치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는 이유로, 이전 관세율을 즉각 복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출처 : 디파짓
출처 : 디파짓

이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만으로는 관세 인상이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점검이 이뤄졌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청와대는 관련 당국자들을 조속히 미국에 파견해 외교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미 통상 현안이 정권 차원의 중대 외교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내 정치권 내에서도 책임론과 대안 제시가 맞물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강경 발언은 여당의 대응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 실패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혹은 청와대가 전략적 침묵을 유지할지에 따라 향후 외교 국면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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