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한 가운데 민심의 과반수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를 내놨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결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과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심상치 않은 역풍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9일~21일 기간 동안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잘못 추진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47%로 집계됐다. 이외에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5%, ‘모름·무응답’은 18%로 조사됐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위 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본인을 상위 계층으로 인식한 응답자의 54%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으며 중위 계층은 46%, 하위 계층은 44%가 각각 부정 평가를 내렸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자의 46%, 1주택자의 47%, 다주택자의 50%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의 비판 여론이 가장 뚜렷했다. 서울 거주자의 59%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긍정 평가는 27%에 그쳤다. 인천·경기 지역도 부정 평가가 43%로, 긍정 평가(38%)보다 높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60%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겼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발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워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초점이 세금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와 구조 개선에 맞춰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가로 이 대통령은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세제를 정책 수단에서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라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제 조치도 동원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방향은 시장 과열 시점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본 방향은 공급 위주의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추후 국토교통부는 인허가·착공 기준이 포함된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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