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 법대 교수 출신 조국이 전망한 한덕수 구형 가능성은…

법학 교수 출신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조 대표는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점과 피고인의 재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10년 전후의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정의 2인자로서 책임이 무겁고, 특검도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라며 “수사나 재판에서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10년형 전후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직접적인 형량 예측 발언은 정치인 이전의 법률 전문가로서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 무력 점거 사태 당시 국가 전복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다.

이날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째 단식 중인 것과 관련해 단식 농성장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제가 방문하는 건 정치적 쇼로 비칠 수 있다”라며 “보여 주기 식 행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며 “건강을 회복한 뒤 자기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반드시 출마할 생각”이라며 “당 전략기획단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후보자 발굴이 완료되는 3월쯤 출마 지역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혁신당 창당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선언했으며 정권의 검찰 권력 구조를 정면 비판하며 대선 이후 정치권 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판결 이후 관련 메시지를 재차 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여야 간 긴장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공식화되는 것이며 향후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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