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 피해자’ 됐다…’수사 본격화’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정부에 의해 공식 테러로 지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가 공인 첫 피해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가 최초로 인정한 ‘1호 테러 사건’으로서 향후 전면 재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총리실은 앞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반영해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은 테러로 최종 의결됐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내 대테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알려져 있다. 해당 조직은 국무총리를 필두로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19개 관계 기관의 수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정부가 특정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테러로 규정한 최초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습격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이 대통령의 목을 흉기로 찔렀고, 이 대통령은 내경정맥 손상으로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피습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해 윤석열 정부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어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의 테러 지정을 막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테러방지법상 공식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와 별도로 관계 기관의 합동 조사가 가능하며 단독 범행 여부 외에 배후 공모 가능성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초기 수사 전반에서 축소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향후 수사는 단순한 재판 확정 사건의 재해석을 넘어 사건의 성격과 배후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이 향후 사회 전반의 대응 체계 강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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