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완전히 외면 받았다…홀로 선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 차원의 대응이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고립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판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사건 중 첫 번째 사법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라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소집 대상 축소’에 대해 “밀행성 유지”를 주장하며 정당성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피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권 내에서 명백히 거리두기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주요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을 이유로 협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자리를 비운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바로 전날 (야당이) 그토록 반대한 2차 종합특검을 상정하면서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오찬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협치 의사가 없다고 봤다”고 이야기했다. 특검법 처리와 윤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법부의 첫 유죄 판단과 야당의 사실상 거리두기가 맞물리며 윤 전 대통령은 정치·법적 양 측면에서 동시에 고립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추가 재판의 향방, 그리고 보수 진영의 재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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