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도 노린 이혜훈…또 ‘내로남불’ 의혹 터졌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첨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고가 아파트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공개적으로 이른바 ‘로또 청약’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해 장남의 혼인 및 거주 상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국토교통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2024년 8월 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되기 전까지 총 세 차례 청약을 신청했다.

가장 먼저 2024년 2월 26일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청약에 부부가 각각 접수했다. 당시 청약은 최소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자가 101만 명을 넘겼다. 해당 청약은 계약 취소분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점제가 아닌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이 청약에서 탈락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20일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청약에도 참여했다. 당시 모집 물량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였고 약 3만 5,000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청약에는 김 교수만 신청했으나, 청약 통장 만점자에게 밀려 낙첨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 대금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해 고자산가 중심의 청약으로 알려졌던 아파트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있다. 이 후보자는 방송에서도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은 뒤 단기간 내 큰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19년에도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하며 “현금 부자들은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올라 5억~6억 원씩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공개 발언과 실제 청약 참여 이력이 대비되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부정 청약 의혹도 제기됐다. 김 교수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을 신청할 당시 장남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유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만 30세 이상 자녀는 미혼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1991년생인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후보자 부부와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였다.

장남은 결혼 직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에 실거주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가점 유지를 위한 위장 전입·위장 미혼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는 탈락했지만, 약 두 달 뒤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는 당첨됐다. 당시 김 교수의 청약 점수는 74점으로 해당 타입 최저 당첨 가점이었다.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면 점수는 69점으로 내려가 당첨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 점수 허위 산정이 적발될 경우 계약 취소와 함께 청약 자격 제한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약 37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동일 평형의 현재 시세는 90억 원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부정 청약 상태를 유지한 채 여러 차례 강남 아파트 청약을 했다”며 지명 철회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혼인 및 전입 미신고는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이라 개입하기 어려웠다”라고 해명하며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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