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면”…판도 뒤흔들 가능성 제기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일부 보수 인사들이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면은 50년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15일 강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사형이 오히려 순교자를 만든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서정욱 변호사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오히려 순교자 만드는 구형”이라며 향후 사면 가능성과 정치적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도 길어야 5년 정도 옥살이를 했고 결국 사면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정신 승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저는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히며 당장의 정치적 고려로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헌정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밖에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더구나 V0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반국가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최고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사면금지법’을 포함한 ‘내란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 파괴 행위를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이다. 여기에 더해 내란범의 보수와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참여 재판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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